“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땐 전기요금 추가 인상 불가피”

대한상의, 에너지 전환 세미나
최태원 “세계 전력시장 변화
에너지 쇼크에 가까운 우려”

정부가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앞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늘어날 때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해 합리적 요금 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합리적인 전력시장 개편 및 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최태원 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은 장기적으로 함께 전력시장 변화와 에너지산업 구조 압력으로 쇼크에 가까운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에너지 전환기를 맞아 탄소중립을 한국경제의 도약으로 생각했던 기업들은 부담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59% 수준으로 37개국 중 36위이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 대비 87% 수준으로 37개국 중 22위”라며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이 늘어날 때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적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으로 △원전의 수출 산업화 및 원전 생태계 활력 제고 △원자력 에너지협력 외교 강화 △차세대 원전 기술·산업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을 꼽았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전기요금 정상화는 시급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도입된 원가연동제의 정착과 전기요금 규제 기관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 요금 결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한전 중심의 전력 독점구조는 소비자의 선택을 막아 전력산업의 발전과 역동성을 제약하고 있다”며 “전력구매계약(PPA) 활성화를 통해 전력 판매 부문의 경쟁을 제한적으로나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병기 서울대 교수는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만큼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