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2.8.18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금융
[경제] Who, What, Why 게재 일자 : 2022년 06월 29일(水)
‘제2 루나’ 징후 보이면 韓 5대 거래소 긴급회의… 9월부터 ‘가상자산 경보제’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 Why - 추락하는 가상화폐


국내 시장 공동협의체 구성
‘폰지성’ 등 평가해 상폐 조치
금융당국도 리스크 관리 강화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든 ‘테라·루나 사태’ 재발을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면서 웹 3.0(탈중앙화)·블록체인·가상화폐 활용을 두고 국가 차원의 주도권 경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어서 법과 제도적 기반을 보다 빨리, 그리고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가상화폐 거래소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개선 방안을 우선 마련하기로 했다. 상장·상장폐지 심사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5개 거래소의 핫라인을 통해 긴급회의를 소집해 24시간 이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의회는 오는 9월부터 가상자산 경보제를 가동할 방침이다. 유통량이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해 시장질서 훼손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공동 기준에 입각해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한다. 이후 10월에는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다.

심사 공통 기준으로 △프로젝트 사업성 및 실현 가능성(생태계) △기술적 위험성 △프로젝트의 폰지성 사기(돌려막기) 여부 등을 평가한다. 또 △자금 세탁 위험성 △공시된 유통 계획과 다른 비정상적 추가 발행 △해킹 등 가상화폐 탈취 여부 등을 상장 폐지 기준으로 고려 중이다.

금융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업계 관계자들과 ‘가상자산리스크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28일 첫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금감원 직원들과 5대 가상화폐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준법감시인, 학계 인사 3명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준법감시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교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관련 규제 논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당국자들과 협의하고 있다. 박민우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기획재정부·금감원의 가상화폐 담당자들과 팀을 꾸려 미국 관련 당국을 탐방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으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디지털자산정책의 로드맵과 업권법의 조속한 법제화로 투자자 보호와 가상화폐 산업 육성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상화폐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차원에서 자율 규약을 만들고 있지만 구속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오는 2023년에나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을 만들 것으로 보여 제2, 제3의 루나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법 공백 상태 먼저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mail 이관범 기자 / 경제부 / 차장 이관범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양적긴축에 루나 사태 맞물려 ‘코인런’…“가상자산 자체가 공포…
[ 많이 본 기사 ]
▶ 전장연 지하철 시위에 “수술 받으러 가는 길인데” 시민 발..
▶ [단독]檢 “검수완박 가처분 인용해달라”… 주중 헌재에 의..
▶ 서해공무원 월북 근거 ‘슬리퍼’ 국과수 유전자 감식으로 풀..
▶ 우크라전쟁 전보다 더 떨어진 유가, 7개월만에 최저…침체..
▶ 장·차관들 25일 낮엔 을지훈련 참가, 저녁엔 만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신혼 경찰관과 불륜…법원, 내연녀..
서울대, 여름방학 늘린 3학기제 도입..
지난해 리콜·불량 1위 품목은 ‘완구’…..
가구원 적고 집 넓을수록 1인당 물 사..
술취한 女 감금·성폭행한 경찰…1심서..
topnew_title
topnews_photo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尹, 검찰총장 시절 인연현재 총장직무대리 역할조만간 대통령실 개편도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새 정부 초대 검찰..
mark서해공무원 월북 근거 ‘슬리퍼’ 국과수 유전자 감식으로 풀리나
mark우크라전쟁 전보다 더 떨어진 유가, 7개월만에 최저…침체우려·..
입대 미루다 종교생활 재개…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아..
머스크의 “인수” 농담에 맨유 주가 한때 17%↑…외신 ..
美공화당 이제 ‘트럼프당’?...‘트럼프 재선 반대’ 체니, 경..
line
special news “관객 웃기려면 진정성 갖춰야… 많이 ‘쓰이는’ 배..
■ 새 영화 ‘육사오’ 주연 고경표 “진정성 있게 상황에 몰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관객분들이 웃어요.” 배우..

line
전장연 지하철 시위에 “수술 받으러 가는 길인데” 시민..
[단독]檢 “검수완박 가처분 인용해달라”… 주중 헌재에..
尹 “민심 겸허히 수용… 인사 다시 챙기고 검증”
photo_news
머라이어 캐리의 ‘크리스마스여왕’ 상표권?.....
photo_news
‘ASC’ 우승자 알렉사, 10월 미국 8개 도시서 첫..
line

illust
갱단과의 전쟁으로 조폭 5만 명 체포한 나라

illust
“할리우드서 먹힐만한 액션… 한국적 향취 드러내 의미”
topnew_title
number 신혼 경찰관과 불륜…법원, 내연녀에 1천만원 배..
서울대, 여름방학 늘린 3학기제 도입 검토
지난해 리콜·불량 1위 품목은 ‘완구’…2위는 아동..
가구원 적고 집 넓을수록 1인당 물 사용↑…1인..
hot_photo
프로야구 시구하는 스테이씨 멤..
hot_photo
결혼 후 첫 공식석상 나선 현빈,..
hot_photo
태극기 두른채… “당신답게 만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7.15 | 회장 : 이병규 | 발행·편집인 : 김병직 | 발행연월일 : 1991.11.1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