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동의 시론>부메랑 된 ‘민주당 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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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동 논설위원

조국 문제는 아직 현재진행형
문빠가 개딸에 당하는 건 업보
민주당 반성·쇄신은 시늉일 뿐

검수완박 바로잡을 용기 없어
법사위원장 반환 약속 지켜야
野 내로남불 여권엔 반면교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더불어민주당 내 초선 강경파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이모(某) 교수를 이모(姨母)로, 한국쓰리엠을 한동훈 딸로 오인한 헛발질 때문에 크게 부각되진 않았지만, 전문가에 의한 고등학교 1학년 딸의 논문 대필 의혹이 개인적으론 심각한 문제로 느껴졌다. 김용민·김남국·이수진 의원 등을 필두로 민주당이 엄청난 입시비리처럼 몰아갔지만 여론 호응을 받지 못한 건, 개그콘서트 뺨치는 강경파 의원들의 ‘활약’보다 조국 딸 입시비리를 무죄라고 부정한 원죄(原罪)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외고 1학년생의 의학 논문 저자 등재, 대학 총장 표창장 수상 등 법원에서 유죄 판결 난 7대 스펙 조작을 통한 입시비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장한 민주당 의원들이 아직 입시에 써먹지 않은 예비 행위를 범죄로 몰아가는 게 ‘뭐 묻은 개처럼’ 웃기는 일로 국민에 비쳤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 등 문재인 정부 5년 실정과 함께 대선 패배의 최대 원인으로 꼽히는 조국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조국은 틈만 나면 인터넷에 신원(伸원)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고, 조국을 옹호했던 유시민·김어준 등 ‘빅마우스’들은 아직도 아무런 반성이 없다.

민주당은 대선·지방선거 패배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팬덤 정치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의원 워크숍에서 팬덤 정치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제기됐지만, 민주당이 여기서 빠져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비판하는데도 조국 옹호, 검수완박 법안 강행 등으로 달려간 건 강성 지지층과 거기에 매달려 자기 정치를 하는 의원들 때문이다. 박주민·김용민 의원 등 강성 지지층에 어필해 국회의원이 되고 최고위원에 선출된 성공 사례를 본 초선 강경파들은 8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의 팬덤인 ‘개딸들’에게 호소하는 주장을 펼 공산이 크다. 대선 패인에 큰 책임이 있는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가 나란히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출마하는 몰상식한 선택이 가능했던 것도 팬덤 때문이다. 이 의원의 당 대표 불출마를 촉구한 의원들이 개딸들의 융단 폭격을 받았는데, 반대파들의 입을 ‘문빠들의 양념 질’로 틀어막았던 친문계가 독성이 더 강한 팬덤에 사냥당하는 건 자업자득이고 업보다.

지방선거까지 대패한 민주당이 뒤늦게 반성과 쇄신을 외치지만 시늉일 뿐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대선에 패배하자 지방선거 목전임에도 여론에 반해 검수완박을 강행했다가 국민의 심판을 받았으면서도, 민주당은 여전히 잘못을 바로잡을 용기가 없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한 지난해 7월의 약속을 대선 패배 후 깼다가 하반기 원(院) 구성이 지연되고 당내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법사위원장을 반환하겠다면서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 취하와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위장 탈당 등 상식 이하의 무리수를 동원해 사실상 단독 강행한 검수완박을 여당이 추인하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으로, 아직도 진정한 과거 청산의 의지가 없다.

강경파 의원들과 강성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질주하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축복이다. 하지만 윤 정부와 여당도 민주당처럼 강성 지지자들만 쳐다보는 정치를 계속하면 위험해진다. 얼마 전 리얼미터의 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여론조사에서 부정(47.7%)이 긍정(46.6%)을 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취임 한 달 남짓 만에 자신의 대선 득표율(47.8%)보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보통 위험신호가 아니다. 민주당의 낙인처럼 된 오만과 독선, 내로남불이 윤 정부와 국민의힘에도 번질 조짐이 보인다. 음주운전 경력의 교육부 장관 지명이, 음주운전 전과자를 대선 후보로 뽑은 민주당의 전과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큰일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문재인 대통령의 ‘총장 패싱 인사’를 비난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검찰총장을 공석으로 두고 검사 인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게 하나둘 쌓여 ‘문재인 정권과 뭐가 다르냐’는 인식을 국민이 하기 시작하면 백약이 무효가 된다. 더 늦기 전에 민주당을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아 ‘내로남불’과는 철저히 반대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