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월북 인정하면 기금 조성해 보상” 유족 폭로 규명해야

북한군에 의해 사살·소각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해, 월북 몰이를 해온 문재인 정권이 유족 회유도 시도했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고인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2년 전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TF를 만들어 저한테 ‘같은 호남이니 같은 편 아니냐. 월북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기금을 조성해서 해주겠다. 어린 조카들을 생각해서 월북 인정하라’고 했다”고도 덧붙였다. 보상금 마련 방법까지 제시했었다는 정황에 비춰, 사실일 개연성이 크다.

이 씨는 “저는 단호히 거절했다. 동생은 월북을 안 했고, 그런 돈 필요 없고, 동생의 명예를 찾을 것이고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확인된다면 회유 그 자체도 중범죄다. 근거도 없이 ‘월북 몰이’를 하면서 유족마저 공범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셈이다. 유족의 끈질긴 노력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국방부와 해경이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문 정부의 결론을 뒤집었고, 월북으로 보기 어려운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 TF에 따르면 국방부의 특수 정보(SI)에는 ‘월북’ 단어가 단 한 번, 그것도 북한군이 이대준 씨를 발견한 지 2시간 지난 시점에 나온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이 받은 첫 보고서에 ‘월북’ 아닌 ‘추락’으로 돼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월북 몰이의 실체는 물론, 폭로된 내용의 진실도 서둘러 규명해야 한다.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는 당연하다. 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조차 거부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