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외면한 ‘안정적 전력 공급’ 방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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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06-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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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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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전력 5년來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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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과소 추계 논란도 재점화
산업부 “全국민적 절약 노력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력대란’과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우려가 되풀이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등한시됐던 ‘안정적 공급’과 ‘사회적 비용 최소화’라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전력수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올여름 수급상황이 예년에 비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비상한 각오로 전력수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가정과 사업장 등 국민적인 에너지절약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산업계의 경우 8월 2주 전후로 휴가를 분산하고, 가정과 상업시설에서는 적정 실내온도 26도를 준수하는 등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에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확정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에 따라 전력공급 예비력(공급능력 용량과 수요 차) 5.2GW가 현실화할 경우 정부는 전력수급 비상단계에 돌입해야 한다. 통상 전력공급 예비력 10GW, 예비율 10%가 무너질 경우 안정적 수급이 어렵다고 여겨지는데 올여름 예비력은 5.2GW, 예비율은 5.4~10.0%에 불과한 실정이다.

예비력이 5.5GW 밑으로 떨어져 비상경보가 발령되면 △1단계(5.5GW 미만) 선풍기 등 냉방기기 자제 △2단계(4.5GW 미만) 불요불급한 전기사용 자제 등 전력사용이 제한된다. 지난해에도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 등으로 블랙아웃 불안감이 컸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상황이 안 좋다. 지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 전력수요 과소추계 논란 재점화가 예상되는 배경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예비력이 낮아진 것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신고리 5·6호기 허가 지연 등 원전을 중심으로 발전소 건설이 안 된 이유가 크다”며 “산업 규모가 큰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들은 예비력을 높였을 때 이득이 예비력 증가에 따라 드는 비용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해 수급계획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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