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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2년 06월 30일(木)
‘임대차 3법’ 2년…“열 집 가운데 여섯 집이 월세”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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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의 월세화’ 급가속

임대차 거래중 59.5%나 차지
4월 50.4%서 한달새 9.1%P↑
전세물량 급감·전셋값 급등탓

5월까지 분양물량 20.1% 감소


오는 7월 말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택 분양과 착공 모두 급감한 가운데 5월 들어 미분양 주택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5월 전국 전·월세 거래 40만4036건 중 월세 비중이 59.5%(거래량 24만321건)를 차지했다. 이는 전세 거래 비중 40.5%(16만3715건)를 크게 앞선 것이다.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지난 4월 50.4%(25만8318건 중 13만295건)를 기록,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전세 비중을 넘어섰다. 이후 불과 한 달 만인 5월에 9.1%포인트 뛰었다.

올해 1∼5월 누적 거래 기준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전달(48.7%)보다 3.2%포인트 오른 51.9%를 기록, 누적 기준으로도 처음으로 전세 비중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1.9%)보다 10.0%포인트, 5년 평균(41.4%)과 견줘서는 10.5%포인트 높은 것이다.

월세 비중이 급속히 늘어난 것은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3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고 이어 본회의에서도 통과시켰다.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 물건이 잠기고, 집주인들은 4년 치 보증금 인상분을 한 번에 올려 받으려고 하면서 전셋값이 올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 오피스텔과 원룸 등 준주택의 월세 계약 신고가 늘어난 것도 월세 비중 증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올해 1~5월 전국 주택 분양 물량은 9만625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만430가구에 비해 2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월 전국 주택 착공도 14만9019가구에 그쳐 지난해 동기 22만6694가구 대비 34.3% 감소했다. 특히 5월 주택 착공실적이 3만494가구로 전년 동기 5만2407가구에 비해 41.8% 감소했다. 5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0.7% 증가한 2만7375가구로 파악됐다.

1~5월 주택분양과 착공 모두 감소한 것은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지속과 3월 대선, 원자재 수급 불균형과 가격 상승 등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각종 규제와 원자재 수급 불균형 유발 등으로 상반기 주택 분양과 착공이 감소했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완화에도 불구, 하반기 부동산시장 환경이 악화할 가능성이 커 착공과 분양 모두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순환·전세원 기자 soon@munhwa.com
e-mail 김순환 기자 / 산업부 / 부장 김순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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