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압수수색 과정서 확인

지난해 11월 2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부지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인 해당 부지의 용도를 상향하는 데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서명한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6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 개발 당시 이 의원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이 결재한 ‘4단계 용도 상향’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당시 압수수색에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옹벽 아파트’로 알려진 식품연구원 부지의 신축 아파트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한 바 있다. 이때 경찰은 성남시청 내 시장실, 부시장실, 도시주택국장실 등 9개 부서를 압수수색 했고, 이 과정에서 이 의원 등이 결재한 서류가 나왔다는 것이다.

해당 서류는 지난 2015년 3~4월 작성된 것으로 백현동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4단계 상향 변경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용도 상향은 부지 개발 시행사가 2015년 이 의원의 시장선거대책본부장 출신 인사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허용하는 특혜를 준 것이란 의혹이 제기돼 왔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서류를 제시하며 이 의원에 대해 “공식 문서 결재란에 서명해 놓고 아랫사람 탓만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의혹에 관한 수사는 지난 4월 감사원이 수사 요청을 하면서 본격화됐다. 감사원 수사 요청을 받은 대검찰청은 “경찰이 이미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며 지난 5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그러나 해당 의혹에 대해 성남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협조 요청에 근거해 용도 변경이 이뤄졌고, 연구개발(R&D)센터 부지 등 공공 기여를 고려해 민간임대에서 분양주택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