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민선 8기 시작 맞춰 서울시에 ‘소각장 설치하라’ 공문

인천·고양 등 생활폐기물 매립량 많은 곳에도 함께 요구

환경부는 민선 8기 단체장들의 임기 시작에 맞춰 생활폐기물 매립량이 많은 서울시 등 수도권 10개 시에 소각장 설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가 공문을 보낸 시는 서울·인천·경기 고양·부천·안산·남양주·안양·화성·김포·광주시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2020년 기준 재활용이나 소각하지 않고 매립해 처리하는 생활폐기물이 하루 50t 이상인 곳들이다.

지난해 1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같은 해 7월 공포되면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재활용을 위해 선별하거나 소각하지 않고 매립하는 행위가 수도권에서는 2026년 1월부터, 수도권 외 지역에선 2030년부터 금지된다.

재활용과 소각이 아닌 매립해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하루 1000t이 넘는 서울시는 처리용량이 1000t인 광역소각시설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매립 생활폐기물량이 하루 353t 정도인 인천은 하루 처리용량 540t 규모 광역소각시설 2곳에 대한 입지선정을 진행 중이다. 경기 지역 8개 시는 소각시설 5곳(하루 처리용량 1600t)을 신설하고 기존 소각시설 3곳을 증설할 예정이다.

이날 임기를 시작한 단체장들은 임기가 2026년 6월 30일 끝나기 때문에 임기가 종료되기 6개월 전까지 소각장을 확충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받게 됐다. 서울과 인천 등 대부분 지역이 새 소각시설을 지을 장소를 탐색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어 주민 설득에 드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소각시설 입지를 선정한 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까지 승인받으면 생활폐기물 매립 금지를 1년 범위에서 유예받을 수 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