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강도경제’로 위기 타개하나

■ 포브스, 러 ‘新경제정책’ 지적

곡물 수출 방해해 기근 유발
우크라내 약탈·절도 허용도
“1930년대 스탈린 모습 같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9월 19일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의 패트리어트 밀리터리 테마파크에서 칼라시니코프 사가 만든 저격총을 사용해 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러시아의 경제정책이 기근·약탈·절도라는 ‘강도 경제’로 기울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서방의 제재와 고립에 직면한 러시아가 무력에 기반한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위기 타개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이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1920년대 소비에트 지도자들은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선택했던 시장에 기반한 ‘신경제정책(NEP)’과 최근의 강도 경제를 비교하며 “러시아 정부가 현재의 접근법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수도 있겠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의 경제와 미래를 얼마나 왜곡시켰는지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3일 포브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자국에 가해진 서방의 제재를 풀기 위해 전 세계적 ‘기근’을 조장하고 있다. 포브스는 대표적인 사례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 후 흑해 항구를 통해 수출되는 2000만t 이상의 곡물을 차단한 점을 예로 들었다. 이 같은 차단이 전 세계 대량 기근 가능성을 이용해 서방에 제재 해제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얘기다.

실제 유엔이 러시아의 행위가 세계 곳곳에 기근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러시아 곡물 차단 행동을 전쟁범죄로 규정하기도 했다. 포브스는 “만연한 기아를 경제에 활용하려는 러시아 경제 전략의 일부”라고 평가했다.

자국 군인들에게 광범위한 약탈을 허용한 부분은 러시아가 전쟁 경제를 지탱하는 또 다른 축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러시아는 전사자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비롯해 군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재정적 문제를 겪었다. 이 때문에 군인들에게 비공식적인 보상 방법으로 우크라이나 약탈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포브스는 “러시아가 군인에게 보상하는 비공식적 경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밀과 철강을 훔쳐 되파는 짓도 저지르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금까지 러시아가 훔친 곡물과 종자만 40만t이라고 주장했고, 러시아 언론들도 자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헤르손에서 습득한 밀을 판매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상태다. 이 같은 모습은 1930년대 이오시프 스탈린이 우크라이나 농부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토지를 국유화했던 모습과 비슷하다고 포브스는 설명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