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 청와대 행정관이 합참의장 불러 조사한 통수권 문란

문재인 전 정부의 북한 정권 비위 맞추기가 국군 모독으로도 이어진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 “2019년 7월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조사한 당시 박한기 합참 의장이 10여 일 뒤 4시간 넘게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조사를 받았다”는 증언이 5일 보도됐다.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대화 재개에 집착하던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나포하지 말고 쫓아내라고 지시했는데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청와대 행태는 군 통수권 문란의 전형에 해당한다. 조사한 행정관은 현역 군(軍) 서열 1위의 권위를 짓밟았다. 군 통수권과 무관한 민정수석실이 엉뚱하게 군의 작전에도 개입한 셈이다. 심야에 단독으로 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선박을 포착해, 합동신문조가 조사할 수 있는 동해항으로 예인한 것은 대공 용의점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군의 당연한 임무 수행이었다.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 승인까지 받았다고 한다. 신병 확보 37시간 만에 “대공 용의점도, 귀순 의사도 없다”며 선박과 함께 북한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송환을 서두른 배경이 석연찮게 보이기도 했다.

군 관계자들은 박 전 의장이 평소 문 정부의 정책 기조에 고분고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길들이기 차원의 조사일 수 있었다고도 의심한다고 한다. 박 전 의장은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지만, 참담한 심정일 것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잘 알지 못한다”고 했으나, 그게 사실인지부터 분명하게 규명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