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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07월 04일(月)
공수처, 인권감찰관 8개월째 공석에 검사 충원도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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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인사이드

정치인·언론인 상대 통신조회 논란에도 인권감찰관 채용 못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14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해 12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非)인권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인권감찰관 모집에 나섰지만 8월째 채용이 공전하고 있다. 이번에도 채용이 무산되면 인권감찰관 채용은 세 번째 불발되는 것이어서 내부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인권감찰관 모집 공고를 내고 채용을 추진했으나 충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올 3월 인사혁신처로부터 복수의 후보를 추천받아 대통령실에 인사검증을 맡긴 상태다. 공수처 측은 “인사규정에 따라 후보 추천 절차를 마쳤고 (대통령실) 인사 검증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정권 교체 후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채용이 미뤄지는 것을 두고 대통령실에서 이전 정부에서 추천된 후보를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권감찰관은 내부 감사 및 감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 조사, 직무수행 과정상의 인권보호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공수처 내 주요 보직이다. 그러나 작년 1월 출범 이후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인권감찰관을 한 번도 임명하지 못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수처 수사에 대한 비판을 해왔고, 본인이 스스로 수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공수처가 원하는 인사 대로 해 주겠느냐”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는 지난해 정치인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논란과, ‘이성윤 검사장 특혜조사’ 및 관련 허위 보도자료 작성 등 여러 의혹을 낳았다. 김 처장은 지난달 21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인권감찰관도 하루라도 빨리 와 인권 관련 업무가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공수처 내부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수사관 및 행정 인력을 늘리기 위해 입법에 나섰으나 최근엔 “정원이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현재 채용 중인 공수처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에 대해서도 대통령 재가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충원이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김규태 기자
e-mail 김규태 기자 / 사회부  김규태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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