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2.8.16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22년 07월 05일(火)
신한울 3·4호기 건설 확정… 원전 발전비중 30%로 확대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새 에너지정책 국무회의 의결
文정부의‘脫원전’사실상 폐기


정부가 5일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확정하고,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가 이날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를 위한 원전 활용도 제고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하면서 원전 감축을 밝힌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사실상 폐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2017년 10월 탈원전 로드맵과 2019년 6월 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반영하고, 법령상 인허가 절차를 준수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재개할 계획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추가적 공론화 작업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신한울 3·4호기 설계분야 일감 120억 원의 조기 집행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계속운전 심사용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시기를 허가기간 만료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27.4%였던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이 같은 목표 수치를 공식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전 활용이 늘어나는 데 대응해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패키지 지원을 위한 ‘범정부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한다. 또 4000억 원을 투입해 독자적인 소형모듈원전(SMR) 노형을 개발하고 2028년 표준설계 인가를 거쳐 2030년대 수출시장 진입을 추진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mail 박수진 기자 / 경제부 / 차장 박수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체코·폴란드 수주 총력전
▶ 산업장관 원전세일즈 때 출장비 ‘곤욕’… 文정부 당시 예산 없애…
▶ 독자SMR 개발, 1등 수소산업 육성…‘에너지 자립’ 속도 낸다
[ 많이 본 기사 ]
▶ 김은혜 홍보라인 투입 유력 … 獨에서 귀국한 金은 부담 ..
▶ 소주·맥주공장 막았던 화물연대… 시너 들고 하이트진로 ..
▶ 국힘·민주 모두 내홍...신당창당설 모락모락
▶ [속보] 與, 권성동 원내대표 재신임 결정...‘주호영 비대위..
▶ 여환섭·이원석·구본선 尹정부 첫 檢 수장 물망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여환섭·이원석·구본선 尹정부 첫 檢..
中 이케아 갑작스런 봉쇄령에 시민들..
고래 관광에 ‘우영우 효과’ 울산·제주..
“무조건 음성”…태국 검사소엔 한국인..
여성 대상 스토킹신고 급증…경찰, 스..
topnew_title
topnews_photo 출근하는 직원들과 한때 충돌 산업계“공권력 적극 행사해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70여 명이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
ㄴ 민노총 “한미동맹 해체”… 노골적 정치투쟁 본격화
ㄴ 더 과격해지는 ‘무법 화물연대’ … 정부, ‘불법 불용’ 또 적용할까..
“무조건 음성”…태국 검사소엔 한국인 북적
‘대표’ 직함마저 떨어진 이준석...431일만의 불명예퇴진
‘박·서·서’ 압수수색에 고민정 “수준 낮은 작태 의심”...‘..
line
special news 소녀시대 수영·윤아, 지독한 ‘콘셉트 요정’ 왜?
그룹 ‘소녀시대’ 멤버 수영과 윤아의 콩트와 함께하는 힐링 데이가 펼쳐진다.16일 오후 8시50분에 방송되..

line
野, ‘尹정부 100일’ 토론회 열고 “역대급 무능...민생외면..
[속보] 검찰총장 후보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김은혜 홍보라인 투입 유력 … 獨에서 귀국한 金은 부담..
photo_news
지갑 두둑한 할미팬·이모팬 … 요즘 걸그룹, 女..
photo_news
이젠 ‘피부 광채 클리닉’도 집에서…주목받는 ..
line

illust
열정과 노력…‘일에 진심’인 사람들 통해 내 삶의 답 엿보기

illust
김민재, 세리에A 데뷔전 풀타임…나폴리는 5-2 대승
topnew_title
number 여환섭·이원석·구본선 尹정부 첫 檢 수장 물망
中 이케아 갑작스런 봉쇄령에 시민들 탈출 소동..
고래 관광에 ‘우영우 효과’ 울산·제주 앞바다 인파..
“무조건 음성”…태국 검사소엔 한국인 북적
hot_photo
결혼 후 첫 공식석상 나선 현빈,..
hot_photo
태극기 두른채… “당신답게 만드..
hot_photo
결혼 앞둔 김연아 “서른 넘고 새..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7.15 | 회장 : 이병규 | 발행·편집인 : 김병직 | 발행연월일 : 1991.11.1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