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정부 에너지 정책

산업부 “지난 5년 탈원전 논란”
에너지정책 자료 내며 ‘반성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경제개발기술부에서 발데마르 부다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장관과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원전 수주를 위해 체코와 폴란드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출장비 곤욕’을 치렀다. 문재인 정부에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원전 수주를 위한 활동비 예산을 줄였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원전산업정책국에 편성된 예산이 없어 이번에는 결국 다른 실·국에 손을 내밀어 비용을 갹출하는 식으로 겨우 충당했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5일 다른 한편으론 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전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반성문’ 격의 장문 해설자료를 내놓았다. 이날 윤석열 정부의 새정부 에너지 방향을 설명하면서다. 정부는 지난 5년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안정적 전력공급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 역할 고려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또 “탈원전, 탄소중립 등 핵심 정책 추진에 있어 ‘선(先) 목표설정, 후(後) 정당성 확보’에 따른 수용성 부족 및 합리성·투명성 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주요국 대비 도전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으나, 과학적 증거기반의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달성 방안은 부족했다”며 “원전 역할 고려가 미흡했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입지·수용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보급을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연평균 4.17%로 잡았는데 유럽연합(EU)(1.98%), 일본(3.56%)과 비교해 상당히 높다. 에너지 수급 측면에서도 “전기요금 체제 개편 기반 마련에도 불구하고 ‘연료비 연동제’ 작동 한계 등 전력시장에 대한 시장원리 적용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산업·생태계의 경우 “원전 등 산업 생태계가 약화하고 투자·일자리 창출이 미흡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제품 수입 증가 및 국내기업 사업 철수, 풍력 핵심기술 열위 등으로 국내 산업경쟁력의 내재화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