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내려도 기름값은 그대로… 與野 ‘특단조치’ 내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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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07-05 11:29
업데이트 2022-07-0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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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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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휘발유 가격 ℓ당 2118원
인하前대비 26.66원 하락 그쳐
정부 예상 내림폭의 절반도 안돼

정유사 2분기 실적 역대급 예상
정유업계에 고통분담 압박 커져
업계도 출고가 인하 등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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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폭 확대에도 불구, 체감 유가 하락 폭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정유업계를 대상으로 한 여야 정치권의 고통분담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하반기 국회 원 구성에 합의한 여야는 전국의 평균 유가가 ℓ당 2000원이 넘는 상황이 지속되면 적극 개입하겠다고 벼르고 나섰다. 좌불안석인 정유업계도 고통분담을 위한 방안을 고심함에 따라 실질적인 유가 하락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문화일보 통화에서 “정유사들이 고통분담의 실질적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실질적인 유가 하락을 위해서는 국회의 탄력세율 범위 확대 노력과 함께 고유가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정유사들의 역할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고유가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유사가 출고가를 낮춰 유가를 ℓ당 1800원대로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금조성을 통한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여당에서도 고유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현재 정유업계에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고유가로 인한) 국민 고통이 계속되면 특별한 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라면서 “당정회의에서 유류세 인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배경 등에 대한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이 정유업계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유류세 인하 폭 확대에도 기대만큼 유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2118.24원, 경유는 ℓ당 2151.28원을 기록했다.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에서 확대되기 전인 지난달 30일 휘발유(2144.90원), 경유(2167.66원)와 비교하면 각각 26.66원, 16.38원 내린 수준이다. 유류세 인하로 정부가 예상한 내림폭(휘발유 57원, 경유 38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향후 유류세 인하 효과가 추가 반영된다고 해도 ℓ당 2000원의 고유가 상황은 계속될 전망이다.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5일 오전 서울 중구 봉래동의 한 주유소에 ℓ당 3000원 안팎의 유가가 표시된 가격표가 붙어 있다. 신창섭 기자


여당 관계자는 “탄력세율 범위를 최고 100%까지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지만 세수 감소 우려와 실효성 논란은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유사들이 2분기에 또다시 역대급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계 분석을 보면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분석됐다. SK이노베이션의 영업이익은 올해 1분기 1조6491억 원에서 2분기 1조8178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역시 1분기와 비슷한 호실적이 예상된다.

정치권의 압박이 세지면서 정유업계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유가 출고가 인하, 기금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살피고 있다. 2분기 실적 발표 즈음 관련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정치권의 반응을 살펴 고통 분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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