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위원회 大수술… 존폐선별 착수

20곳 중 4∼6곳만 존속 방침
법률 근거 17곳은 국회 거쳐야
보훈처, 정책자문위 44명 위촉

대통령실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 20개 중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선별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4∼6개만 존속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국회 협조가 없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위원회 대수술’ 구상은 차질을 빚게 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와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위원회 20개 중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는 17개로 존폐 권한은 국회가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령 변경으로 폐지할 수 있는 위원회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가교육회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등 3개뿐이다.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을 통한 폐지 대상으로 꼽히는 위원회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국가인적자원위원회·국가건축정책위원회·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가지식위는 지식재산기본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등 위원회별로 근거 법률을 손봐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재위촉을 했던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임기가 2023년 8월까지 늘어난 가운데 민주당이 협조를 해줄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실은 국무총리 직속 60개, 정부 부처 소속 549개 등을 포함해 총 629개 위원회에 대한 존폐 여부도 따지기로 했다. 대통령실 판단 기준은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 △부처 업무를 하는데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는 경우 △기능·목표가 유사 △환경 변화에 따른 성격 조정 필요성 등 4가지다.

한편 이날 국가보훈처는 보훈정책 방향과 주요 갈등 현안별 합의 모색을 하는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청년 국가유공자와 유족, 군인, 경찰, 의사, 기업인, 언론인, 시사평론가, 작가, 예술인 등 총 44명이 위촉장을 받는다. 위원들의 활동 기간은 오는 2023년 7월 5일까지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