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자민당 파벌 재구성’ 변수…“日내각 개편 봐야 분명해질듯”

■ 전문가들 한·일관계 전망

기시다, 당내세력 장악 ‘주목’
“당장 관계개선 나서긴 어려워”

국내 일본 전문가들은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압승으로 일본의 헌법 개정을 위한 환경이 더 좋아진 점을 주목하면서도 앞으로 개헌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용과 속도를 둘러싼 내홍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자민당 내 파벌의 재구성도 관건이다. 한·일 관계의 경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피격 사망 이후 긍정적 관측이 나오지만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아베 전 총리의 유산을 당장 뒤엎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당분간 제자리걸음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11일 일본 도쿄(東京)에 머무르고 있는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통화에서 “오늘 아침 일본 신문들을 잘 살펴보면 헌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담은 기사들은 별로 없다”며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4개 정당 의석수가 개헌 발의 정족수인 3분의 2를 넘어 개헌 논의를 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된 것은 맞지만, 자민당 우파들의 주장대로 헌법에 자위대 역할을 명시하는 등 세부적인 내용을 협상하다 보면 논의가 쉽게 진전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다음 선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생겼지만 순탄하게 흘러갈 것 같지 않다”며 “자민당 내에 아베 전 총리를 따르는 파벌 나름대로 이념적 라인이 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한 세력 구도가 어떻게 재구성되느냐가 우선”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임 교수는 “개헌에 당장 드라이브가 걸리기 힘든 배경에는 파벌의 재구성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도 있다”며 “이번에 투표한 일본 국민 중 개헌이나 안보 때문에 투표했다는 비율보다 경제 때문에 투표했다는 비율이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기시다 총리가 이번 선거 이후 자민당 내의 세력을 얼마나 장악할 수 있을지에 달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진 센터장은 “2년 뒤 자민당 총재 선거에 도전해야 하는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아베 전 총리의 진영을 달래가며 일해야 하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급진전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아베 전 총리가 총격에 사망하는 혼란 속에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에 힘을 싣기는 어렵다”며 “일본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 문제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조만간 일본 내각이 개편되고, 자민당 내 인사도 이뤄질 수 있는데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합류하는지를 보면 한·일 관계 방향도 보다 분명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