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왕 없이 3년 황금기… ‘원톱’ 기시다, 거침없는 改憲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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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07-11 11:31
업데이트 2022-07-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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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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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빨리 개헌하겠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승리 기시다 후미오(왼쪽) 일본 총리가 10일 참의원 선거 개표 현황판에 적힌 자민당 후보 이름 옆에 당선을 의미하는 종이꽃을 달고 있다. EPA 연합뉴스


‘보수 결집’ 기시다 행보 주목
‘아베 과업’ 빌미로 개헌 속도

日 정치·사회 우경화는 숙제
극단적 혐한론 더 커질 전망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총격 피살 사건으로 인한 ‘보수층 결집’으로 10일 열린 참의원 선거에서 대승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본 정계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온 ‘상왕’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만큼 기시다 총리의 존재감이 급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일본은 향후 3년간 대규모 선거가 없는 만큼 기시다 총리가 ‘황금의 3년’ 시대를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시다 총리는 압승하자마자 군비 증강을 위한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조문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조문하기 위해 방일한 토니 블링컨(왼쪽) 미 국무장관이 11일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와 함께 총리 관저에 들어서고 있다. AFP 연합뉴스


이에 따라 기시다 총리의 헌법개정 추진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시다 총리는 이날 선거 압승 직후 기자들을 만나 “자민당이 제시한 헌법개정 4개 항목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다른 당의 찬성을 받는 부분부터 발의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자민당 간사장도 이날 NHK 인터뷰에서 “헌법 개정을 가능한 한 빠른 타이밍 안에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당 내에서도 ‘아베 전 총리가 못다 이룬 꿈을 이어가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지지(時事)통신은 이날 “아베 전 총리는 재임 시절을 포함해 개헌과 안보 강화에 의욕을 불태웠는데, 자민당 최대 계파인 아베파가 앞으로 아베 전 총리의 ‘유지’를 이어가면서 개헌 압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민당 온건파 고치카이(宏池會) 출신 기시다 총리 역시 자민당 내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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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개헌 반대파는 이번 선거로 영향력이 현격히 줄어들게 됐다. 기존 제1야당이던 입헌민주당이 비례구(50석)에서 7석을 얻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지역구에서 기존 의석(22석)을 포함해 총 39석이긴 하지만, 선거 전 45석보다 줄었다. 또 입헌민주당은 비례구(50석)에서 7석을 얻었는데, 이는 오사카(大阪) 기반의 극우 정당인 일본유신회(8석)보다 더 나쁜 성적이다. 이에 따라 일본유신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평화헌법의 수호자’인 사회민주당도 이번 선거에서 비례 1석에 그쳐 개헌 반대세력의 소멸 가속화도 예상된다.

한편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로 확인된 일본 정치·사회의 우경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커진 지정학적 불안의 확산 속에서 한·일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은 “불안정한 시대 속 일본 국내에선 보다 극단적인 혐한론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의 외교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내를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가 아베가 남긴 정치의 무거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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