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법. 울산지법 페이스북 캡처
혈중알코올농도 0.304%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3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울산 동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약 2.6㎞ 거리를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에 앞서 혈중알코올농도 0.304%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아 불과 3개월 전에 징역형 집혜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운행 거리도 짧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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