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사건 유사’ 1996년 선상 살인… 당시 변호사 文은 “동포로서 품어야”

조선족 6명이 11명 살해한 사건
文, 항소심 변호 맡아 감형 주장
법조계 “북송 조치와 너무 달라”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선원 16명을 죽인 흉악범을 추방한 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과 유사한 1996년 ‘페스카마호 선상 반란’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 6명이 한국인 선장 등 11명을 살해한 사건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항소심을 맡아 주범 대다수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문 전 대통령의 ‘이중 잣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대법원을 통해 확보한 이 사건 1~3심 판결문에 따르면 선상 반란은 1996년 8월 2일 남태평양에서 참치잡이 조업을 하던 254t급 페스카마15호에서 벌어졌다. 조선족 선원 6명은 선장에게 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고 중도 하선까지 요구받자 한국 선원 등 11명을 살해했다. 이들은 “선장이 찾는다”며 선원을 한 명씩 불러 흉기로 난도질하고 시신은 바다에 유기했다. 이들은 일본으로 도주를 모의했지만 붙잡혀 해상강도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에서 5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1997년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법조계에선 2019년 11월 북송된 어민들이 가혹 행위 등을 이유로 16명의 선원을 연쇄 살인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선상 반란 사건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범행 직후 도주를 모의한 것도 동일하다. 그러나 국내에서 사법 처리된 조선족 선원과 달리 북한 어민들은 귀순 의향을 수차례 밝히고도 북송됐다. 문 전 대통령은 선상 반란 사건 2심에서 범인들이 가혹행위를 당한 점과 심신 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주장했다. 2011년 언론 인터뷰에선 “이들을 동포로서 따듯하게 품어줘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 시절 입장을 고려하면 귀순 의향을 밝힌 어민을 처형당할 게 뻔한 북한으로 돌려보낸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