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억공간’ 연장 불허…변상금도 청구 예정

  • 문화일보
  • 입력 2022-07-21 11:23
  • 업데이트 2022-07-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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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투트랙 해결’ 모색

유가족측, 표지석 설치는 거부
“광화문 영상송출은 내부 협의”

시의회, 이달 행정대집행 계고
불법점유에 월330만원 청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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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에 조성된 영상창(미디어월·사진)에 세월호 참사 관련 영상콘텐츠 표출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건 광장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재설치해달라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전제돼 있다. 협의회는 광장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기억공간을 해체한 지난해 8월 당시부터 시에 재설치를 요청했지만 시는 열린 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어떠한 지상 시설물도 새로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시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식수나 표지석을 광장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협의회가 거절했다. 당시 양측이 기억공간 강제철거를 두고도 대치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절대다수였던 서울시의회가 시의회 앞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갈등이 일단락됐다.

양측의 입장이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시의 제안을 협의회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시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참사 관련 영상콘텐츠를 송출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의회 앞에 설치된 기억공간은 지난달 계약 기간이 만료돼 현재 강제철거를 위한 행정절차가 시작됐다. 시의회 사무처는 지난 1·7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협의회가 따르지 않고 있다. 행정 절차상 이 같은 경우 단전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사무처는 전기공급까지는 끊지 않고 있다. 기억공간 사용 기간 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사무처는 협의회가 요청한 기억공간 사용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사무처는 7월 중 1차 행정대집행 계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계고 후에는 일련의 행정 절차를 거쳐 실제 강제 철거할 수 있다.

사무처는 지난 1일부터 시의회 앞 부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협의회에 한 달에 330만 원 상당의 변상금도 청구하기로 했다.

협의회의 정치적 우군이던 민주당이 제11대 시의회에서 112석 가운데 단 36석을 얻는 데 그친 점도 기억공간이 철거될 것이란 관측에 힘을 싣는다.

지난 6월 21일 제10대 서울시의회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기억공간의 사용 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부지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서울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 임시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 연장 및 사용료 면제 결의안’을 가결했지만 사무처는 ‘효력이 없는 정치적 의사 표시’로 해석하고 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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