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과태료 이중처벌하는 공정거래법 우선개정을”

■ 재계 ‘경제형벌 개선’ 한목소리

韓 규정, OECD 중 가장 강력
35국중 16국은 아예 처벌안해

“선진국선 부적절 행위 적발 때
경제 위축 우려해 형벌 최소화”

정부가 과도한 경제형벌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에서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을 동시에 규정한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부터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고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을 바꿔야만 경제활동 위축이란 부작용을 방지하는 등 제도 변경의 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국은 경쟁 관련 법 처벌 규정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 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모두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법이 있는 OECD 35개국 중 16개국은 아예 처벌 규정이 없고, 10개국은 담합 행위만 범죄로 보고 있다. 담합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까지 처벌하고 있는 국가는 8개였다. 경제계 관계자는 “선진국들은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심화시킬 수 있어 형벌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형벌과 행정제재를 동시에 적용하면서 이중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유(시장지배적지위 남용)로 과징금 10억3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으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유죄로 확정되면 책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벌 규정도 있어 유죄 확정 시 법인도 벌금을 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는 보기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고 복잡한 경우가 많다”며 “기업 처지에서는 과징금도 억울한데 이중, 삼중 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재계에서는 이에 따라 형사처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형벌을 개선한다지만 공정거래법 처벌까지 완전히 없앨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과감하게 결정해야 기업에서도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