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스타장관’ 언급에 추미애 “(론)스타 부총리와 스타장관들이 모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관련 정부 방침에
秋 "법과 원칙 위에 상식이 있어야" 반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사태에 관해 22일 정부 대응을 지적하며 "(론)스타 부총리와 스타 장관들이 모여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파업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내 ‘스타 장관’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빗대 이번 사태에 대응하고 있는 부처 장관들을 비난한 것으로 보인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하청노조 파업으로) 매출 손실 하루 259억 원, 고정비 하루 57억 원, 지체배상금 매달 139억 원, 누적손실 6000억 원(추산) 이상이라고 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그런 근거와 계산법이라면 노조도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겠다"며 노조 측의 제기할 수 있는 피해 내역을 제시하기도 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추 전 장관은 노조 측의 요구를 인용해 "30%나 깎은 임금을 원상 회복해 줬더라면, 임금을 제때 지불해 줬더라면, 4대 보험을 제대로 보장해 줬더라면 잔업 근무로 병을 얻고도 제때 치료도 못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아들, 딸 비싼 사교육 근처에도 보내지 못해 당신들이 사는 법대로 전관으로 돈 잘 버는 검사나 관리로 만들지도 못해 엄청난 고통과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특수통 전관이나 고위관리가 대형 로펌(법무법인)에 연줄 대고 버는 수십억대 연봉을 참고해 자녀 한 사람당 매년 수십억 손해(추산)를 물어내라"고 언급했다.

이번에 추 전 장관이 ‘(론)스타 부총리’와 ‘스타 장관’을 언급한 것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외환은행 인수·매각’ 논란을 일으킨 론스타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은행제도과장이었으며,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다시 매각했을 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이 때문에 야권 일각에서는 추 부총리에 대해 론스타 사태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추 부총리는 지난 5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시로 돌아가도 그 시장 상황에 있었으면 그렇게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책임론을 부인했다. 또 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각종 행보에서 주목 받으며 ‘왕 장관’ 혹은 ‘스타 장관’으로 꼽히고 있다.

또 추 부총리와 한 장관 등은 지난 1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함께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에 관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하고 공동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추 부총리는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 전 장관은 이날 "자고로 법과 원칙 위에 상식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 측의 이 같은 발표를 비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추 전 장관은 지난 20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에 관한 정부 대응에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오로지 법대로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 이것이 정말 해야 할,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여겨질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6·1 전국동시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5월 30일을 끝으로 한동안 SNS상에서 침묵해오다 최근 SNS 상에서 윤석열 정부 비판 등 정치적 발언을 재개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