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토론이 안된다, 참 막무가내”...전·현직 법무장관 격돌 후기

박 의원, 전날 대정부 질문 답변 나온
후임 韓 장관 등 尹 정부 측 인사들에
“자기 프레임 딱 짜고 강력 주장” 비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왼쪽 사진)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총장 공석 중 검찰 인사가 이뤄진 점 등을 지적하는 박범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 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반박하자 박 의원이 약 20초간 말 없이 한 장관을 쳐다보고 있다. 대정부 질문 중계화면 캡처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측과 전날 있었던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해 “서로 자기의 논리와 법리를 고집하니까 토론이 안 되더라”고 26일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정부 질문을 마친 소감에 관한 질문에 “(정부 측이) ‘참 막무가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쪽에서는 제 생각하고 다르다고 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질문을 진행하면서) 꽤 답답한 면도 있었다”며 “명백한 법에 나오는 것조차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자기 프레임을 딱 짜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하니까 토론이 안 되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윤석열정권 법치농단저지 대책단장’을 맡고 있기도 한 박 의원은 이날 ‘어떤 점에서 농단이라고 보는가’란 질문에 대표적인 사례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꼽으며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다. 그런데 법무부는 예전에 대통령 민정수석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근거가 정부조직법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 장관에 대해 법무부 장관·민정수석·검찰총장 등 1인 3역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무부의 인사 검증 권한까지 다 주게 되면 그거야말로 원톱 정치가 되는 것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사람만 상대하면 편하니까 쉬운 통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검찰총장이 공석 중인 가운데 검찰 인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 박 의원이 전날 한 장관을 비판하자 한 장관은 “과거에(박 의원이 장관이었을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를 했다”면 “그때와 달리 충실하게 (협의)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윤석열 정부는 말 그대로 검찰공화국인데 검사장 출신의 한동훈 장관 ‘원톱’과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하는 대검 차장이 서로 같은 코드다. 그게 무슨 협의이냐”며 “저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두 번에 걸쳐서 2시간씩 각 2시간씩 4시간 협의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전임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 특사의 실무를 담당했던 박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8·15 특사 단행 전망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 특사를 실무에서 담당한 사람으로서, (특사에 관한) 문 전 대통령의 원칙이 있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볼멘소리가 있었지만 그래도 원칙을 지켰다”며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특사에 대한 원칙을 지킬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는 할 것 같다”며 “그렇게 원칙을 허문다면 여야의 균형, 형평성이라도 좀 맞추라”고 말했다. 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가석방 전망에 관해 “누구는 사면·복권해 주고 누구는 가석방해주는 건 그거야말로 균형을 잃은 처사 아닌가”라며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복권 필요성을 시사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