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발전, 진전을 몸소 느끼고 깨달을 시간” 경고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권은희(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단식 중인 민관기 청주 흥덕경찰서 직협위원장 등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시험 합격 후 경찰 간부를 지냈던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쿠데타’를 언급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 추진을 시사했다.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온 만큼 정치적 파장도 예상된다.
권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장관이 정부조직법상 소관 업무가 아닌 치안사무에 관해 직접 통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이라는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제 헌법과 법률의 시간이다. 국회의 시간”이라며 “전체 국회의원에게 경찰국 신설의 문제점 및 국회 대응에 관하여 친서를 보내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0일쯤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친서를 전 국회의원에게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권 의원은 “국회에서 헌법 제75조의 법률우위의 원칙에 근거해 정부조직법 제34조, 경찰법 제10조, 경찰공무원법에 위배한 하위법령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위헌·위법 권한을 행사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권 의원은 최근 이 장관이 했던 발언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입만 열면 파열음을 내는 이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는 쿠데타이고, 국가 기본질서와 기강을 흔드는 것이라고 한다”며 “장관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국가기강을 흔드는 것이라는 등식은 권위주의 정부·독재권력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유신독재 시절, 국가 기본질서와 기강을 유지하겠다며 모임 금지와 정부 비난 금지를 명령사항으로 하는 긴급조치를 발령했다”며 “초헌법적인 긴급조치가 국가 기본질서와 기강을 흔든 것이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권력자들의 권한행사에 대한 비판이 국가 기본질서와 기강을 흔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한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 장관은 권위주의 정부라는 과거의 망령에 강한 향수를 갖고 계신 듯 하다”며 “역사의 발전과 사회구성원들의 진전을 몸소 느끼고 깨달을 시간이다. 딱 기다리시라”고 경고했다.
한편 권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 통합하는 데 반대하며 자신의 제명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안 의원이 이를 거절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한 채 국민의힘 당론과 배치되는 정치적 입장과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권 의원은 2013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수사에 관한 외압 의혹을 폭로한 후 정계에 입문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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