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걸림돌’규제 50개 즉시 개선… 1.6조 투자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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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07-28 11:09
업데이트 2022-07-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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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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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제혁신 방안 발표

신산업·환경·금융 등 6개분야
로봇 활용·산단 입주 등 완화
경기침체 우려 선제 방어 초점

추경호 “규제개선은 시대 과제
국가 미래 위해 5년 내내 추진”


조선소에서 로봇 활용 안전성 규제가 간소화된다. 폐플라스틱 생산시설도 산업단지에 입주가 가능해진다. 국내 실적이 없어 충분한 보증을 받기 어려운 유턴 기업들에 대한 보증도 확대된다. 기업 관련 규제 50개가 완화·철폐돼 현대중공업·LG화학 등 대기업들이 1조6000억 원 상당의 민간투자를 당장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6월 ‘경제규제혁신 추진전략’ 발표 이후 신설된 경제규제혁신 TF가 내놓은 첫 성과다. 추 부총리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공동팀장을 맡은 TF는 지난 한 달 동안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추려 신산업, 환경, 보건의료, 금융 등 6개 분야, 총 50건의 과제를 확정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국가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TF는 우선 규제 관련 불확실성으로 공장 착공 등 투자를 미루고 있던 대기업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방안을 찾았다. TF는 올해 8월 조선소 등에서 협동로봇 안전성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협동로봇 도입이 활성화되면 현대중공업이 조선소 스마트야드 건설을 위한 3200억 원 투자를 집행할 전망이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은 업종코드를 명확히 한다. 이런 조치로 LG화학은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 입주 인허가 승인을 받았다. LG화학의 공장 건설로 생기는 투자 효과는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입찰제한 중복제재 부담 등으로 기업활동이 제약받거나, 유턴 기업들이 국내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보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의 관련 애로도 TF를 통해 해소될 예정이다.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의지가 앞선 정부들보다 더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희룡 국토교통부·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이 대거 참석했다.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다른 선진국들이 추월하는 점 역시 자극이 됐다. 미국의 아모지는 암모니아 기반의 연료전지 시스템 등에 4600만 달러를 투자했고, 영국의 존슨매티도 수소연료전지 생산시설에 959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규제완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향후 과정이 쉽진 않을 전망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규제완화를 추진했지만 시민단체·노조·이익집단 등의 반대에 가로막혀 제대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 정부의 규제완화 리스트에도 경제·산업계가 줄곧 요구해왔던 주요 이슈들이 빠졌다. 대형마트 등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와 코로나19로 입증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 의료 등은 낡은 규제로 인해 투자가 가로막힌 대표적인 사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분명 반길 만한 것이지만 유통규제 및 원격의료 규제처럼 철폐 시 산업 전반의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이슈에 대해 정부가 이른 시일 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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