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돈 들어가는 감춰진 세금 … 바로 시행 가능한 영역부터 철폐”

김종석 규제혁신TF 민간팀장

“규제는 감춰진 세금이라고 한다. 간단한 한 줄짜리 규제라도 국민 입장에서는 돈과 시간, 노력이 들어가는 사실상의 세금이다.”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민간공동팀장인 김종석(사진)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는 28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교수는 “새 정부 출범 후 경제단체와 각 부처로부터 수렴한 개혁 과제 중 부처 간 합의가 된 내용을 민간위원들과 협의해서 시행령을 통해 바로 시행 가능한 규제개혁 방안들부터 먼저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작은 정부’를 강조해왔으나 이날 발표된 51개 방안에 대해 눈에 띄는 규제혁신은 없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 시행령 등으로 곧바로 실현 가능한 방안들부터 내놓았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윤 대통령이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규제혁신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만큼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규제혁신에 대한 상당한 추진력을 갖추고 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반대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복합적인 정책 수단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거쳐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대표적인 규제개혁론자다.

김 교수는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들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을 통해 관련 업계와 현장의 반발과 부작용을 최소화한 다음 2~3차 TF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TF를 시작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기에 맞춰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차기 TF를 개최할 계획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며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지고 있지만, 김 교수는 이번 규제혁신 방안들이 경기 둔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교수는 “현재 에너지와 곡물가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물가가 치솟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도, 규제혁신을 통한 효율화로 생산성을 높이면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