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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2년 08월 01일(月)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검토에 들뜬 유통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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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성장률 최대 8% 확대 예상
소상공인·노조 등은 강력 반발


정부가 10년 만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를 검토하고,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자유 판매 허용을 살피는 등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자 유통업계의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코로나19 사태와 전자상거래의 급성장으로 경영이 크게 위축됐다.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영업 활성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사업 확대 모색에 나섰다. 반면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소상공인 단체, 노조 등이 반발하면서 갈등 국면도 형성되고 있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지난달 21일부터 열흘간 시행한 ‘국민제안 온라인 국민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는 57만7415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가장 많은 호응을 얻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지난 2012년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애초 법 도입 취지였던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불분명한 데다, 소비자 불편만 가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폐지될 경우 대형마트 지점의 평균 성장률이 기존 1~2%에서 7~8%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대형마트에서 건기식을 자유롭게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는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건기식 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에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건기식 완제품을 소분·조합해 판매하는 ‘맞춤형 건기식’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 착수했다.

소상공인 단체와 노동조합들은 이에 대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가 골목상권과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호준 기자 kazzy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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