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상위 1%만 종부세낼 듯...공시가 18억부터 납부 해당

공동명의 1주택 기본공제
1인당 6억→9억으로 확대
공동명의 기준 18억으로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은 시가로 22억 원 선까지 오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정부 측에 따르면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 18억 원이다. 인별 종부세 기본공제가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르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 기본 공제가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또 이를 가격 구간별 공시가 현실화율을 바탕으로 실제 거래 시세인 시가 기준으로 보면, 종부세를 내기 시작하는 기준선은 올해 16억 원(공시가 12억 원, 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내년엔 22억2000만 원(공시가 18억원, 공시가 현실화율 81.2%)으로 상향조정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공시가 12억 원은 전체 주택 중 상위 2.6%, 공시가 18억원은 상위 1%다. 부부공동명의 기준으로 보면 상위 1%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자부터 종부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종부세율도 일부 변화한다. 현행 종부세율은 1주택자에 0.6~3.0%를 부과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적용될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를 0.5~2.7%로 낮출 예정이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간 기본공제액 차이는 기존 1억 원(단독 명의 11억 원, 공동명의 12억 원)에서 6억 원(단독 명의 12억 원, 공동명의 18억 원)으로 벌어진다. 부부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세 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해지는 것이다. 다만, 기본공제는 부부공동명의가 많지만 연령·보유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경우 단독명의자의 세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