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 “하원의장, 대만 방문 권리 있다”
中, 미사일 발사 등 무력과시 대응 가능성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왼쪽 두 번째) 미 하원의장이 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미국상공회의소의 행사에 참석한 뒤 호텔을 나서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의전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 측은 펠로시 의장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문제와 관련해 “의회는 (행정부에서) 독립돼 있기 때문에 하원의장인 독자적으로 방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하원의장은 대만을 방문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의원이 대만을 방문했으며 올해도 다녀왔다”며 “(과거) 하원의장도 이전에 아무 사고 없이 대만을 방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커비 조정관은 “하원의장의 방문은 선례가 있으며 하원의장의 방문 가능성으로 현상이 변화되는 것은 없다”며 “우리의 ‘하나의 중국’ 정책도 변화가 없으며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는 양안(兩岸, 중국과 대만) 문제가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되길 바라며 일방에 의한 어떤 현상 변화도 반대한다”며 “이번 방문이 이뤄질 경우 이는 미국의 정책과 일치하는 것으로 중국이 위기나 분쟁을 조성하거나 대만 해협 안팎에서 공격적인 군사 활동을 늘리는 명분으로 삼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이뤄질 경우 무력시위로 항의를 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커비 조정관은 중국의 대응과 관련, “중국은 단기 및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며 “잠재적으로 조치로는 대만 해협 내에 대만 밖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과 같은 군사적 도발이나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대규모로 항공기가 진입하는 작전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커비 조정관은 이날 CNN에서도 “우리는 하원의장이 해외 출장 시 안전하길 원하며 그것을 확실하게 할 것”이라며 “이번 건은 하원의장에게 중요한 순방이며 우리는 하원의장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조치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측의 이같은 입장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전제로 대만 해협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그동안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묻는 말에 방문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미국 언론은 아시아를 순방 중인 펠로시 의장이 2일 밤 혹은 3일 오전에 대만에 도착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날 현재 펠로시 의장은 비행기로 반나절 거리인 싱가포르에서 리센룽 총리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 상태다.
이에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가능성이 제기된 지난달 중순부터 ‘심각한 후과’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중국 매체들은 음속의 10배 속도로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중국군의 초음속 미사일 ‘둥펑-17’ 발사 장면을 처음 공개하며 펠로시 의장이 대만 영공에 진입할 경우 요격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내놓기도 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군은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해 대만 독립세력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전투기를 동원해 착륙을 저지하는 등 군사적 행동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태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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