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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08월 05일(金)
한동훈 감찰용 통화기록, 윤석열 감찰에만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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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주도 박은정 감찰담당관
자료편철날짜 바꿔치기 등 정황


지난 2020년 12월 1일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의에 참석해 의견 진술을 마친 후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감찰을 목적으로 수사팀에서 받아간 통화 기록을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 감찰에 쓰고선 정작 ‘한동훈 감찰보고서’에는 편철하지 않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게다가 박 전 담당관은 이후 감찰 자료 편철 날짜를 바꿔치기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담당관은 지난 2020년 11월 24일 윤 전 총장 징계 청구 때까지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의 채널A 사건 관련 ‘통화내역 분석보고서’를 윤 전 총장 감찰보고서에만 편철했다. 박 전 담당관은 서울중앙지검 채널A 수사팀에게는 한 전 연구위원 감찰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통화내역 분석보고서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한 전 연구위원 감찰보고서에는 통화내역 분석보고서를 수사팀으로부터 받은 날짜에 붙이지 않은 것이다. 이는 박 전 담당관이 본래 한 전 연구위원이 아닌 윤 전 총장 감찰 목적으로 채널A 수사팀을 속여 수사 자료를 위법하게 취득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핵심 정황 증거다.

윤 전 총장 징계 청구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난 12월 17일 박 전 담당관은 직원들을 시켜 한 전 연구위원 감찰보고서에 통화내역 분석보고서를 서울중앙지검 채널A 수사팀에게 받아온 날짜(11월 6일)로 편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당시 법무부 직원들 사이에선 증거 인멸을 위한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지시를 거부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 같은 상황을 알게 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한 전 연구위원 통화내역 분석보고서를 뒤늦게 편철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맞게 ‘11월 6일 받은 통화내역 분석보고서를 12월 17일 첨부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으라고 지시하고 공문으로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한 것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박 전 담당관이 가져간 자료엔 한 장관과 윤 대통령 부부의 통화내역이 포함돼 있었다. 박 전 담당관은 윤 대통령 징계 관련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이 같은 통화내역을 공개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담당관이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논란이 일자 증거인멸을 위해 날짜를 소급 적용해 편철하려 했다고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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