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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2년 08월 05일(金)
대만 상공으로 미사일 쏜 中…이런데도 ‘동맹’ 홀대한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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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타이베이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을 쏘아대는 등 대만에 대한 무력 겁박에 나선 것은, 시진핑 체제의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한 러시아와 다름없다는 본질을 새삼 명확하게 확인시켜준다. 세계 각국이 국익을 위해 날카로운 외교적 대립이나 ‘말과 논리 전쟁’을 벌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무기를 사용해 주변국을 침공하거나 거기에 준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으로 규탄받아야 마땅하다. 특히 중국처럼 수많은 핵미사일을 비롯해 세계 최고 수준의 무력을 보유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거부권까지 가진 나라가 그렇게 하는 것은 대만은 물론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중국의 이런 무력 겁박은 외형상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반발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공산당 독재 체제’인 중국의 본질과 관련이 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앞으로 더 심각한 공격적 행위도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중국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등 100여 대 군용기와 항모, 핵잠수함까지 동원한 상태에서 장거리 로켓포와 탄도미사일을 퍼부었다. 일부는 대만 상공을 가로질렀고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떨어졌다고 한다. 대만 외교부가 “중국이 북한에서 배운 것 같다”며 개탄했는데, 실제론 훨씬 심각하다. 4일 하루에만 항공기 650대가 영향을 받았고, 선박 15척이 군사훈련 구역에 발이 묶였다고 한다. 대만 해협 일대는 세계 컨테이너선의 절반 이상이 통과하는 해상 물류 요충지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의 90%도 이 지역을 통과한다.

이럴수록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연대가 더욱 중요해진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 면담을 놓고 갈팡질팡하다 40분 통화로 면피했다. 대통령 휴가를 면담 회피 빌미로 삼았지만, ‘대중 관계를 고려해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다고 한다. 중국의 대만 겁박에 놀란 윤 정부가 펠로시 의장 방한을 부담스러워하며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주장도 있다. 사실이 그렇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의 연대를 약속하고 온 것이 얼마 전이다. 이젠 외교·안보마저 불안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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