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8·15 특사’ 제외될 듯...尹, 정치인 사면 최소화 방침

  • 문화일보
  • 입력 2022-08-08 11:14
  • 업데이트 2022-08-0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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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창원=연합뉴스)댓글 여론조사 혐의로 2년 실행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6일 수감을 위해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로 이동 중 발언하고 있다. 2021.7.26


MB는 건강 고려해 포함 검토
법무부, 내일 사면심사위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맞아 단행할 첫 특별사면에서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당초 국민 통합을 위한 폭넓은 사면을 검토했으나,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하자 부정적 여론이 많은 정치인 사면은 제한적으로 단행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8일 “사면이 유력했던 일부 정치인에 대한 조치를 원점 재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특히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 반대 의견이 여권에서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전 지사가 중대 선거사범이라는 점에서 보수 진영 반대가 만만치 않다”고 했다. 야당은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 정치적 형평성을 고려해 김 전 지사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지사가 지난 5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8·15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최경환·김성태 전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등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사면도 불투명해졌다. 이들에 대해선 사면만 단행하고 복권은 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선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감안해 사면·복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경제인 사면은 예정대로 대거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경제인 사면에 대한 찬성 의견이 과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위가 사면 대상을 심사 선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이 재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과거 전례에 비춰보면 9~10일 사면위 심사를 한 뒤 12일쯤 대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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