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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2년 08월 08일(月)
자영업 다중채무자 4배 폭증… 경제위기 ‘뇌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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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영업 대출 1000조 눈앞
취약 대출은 90조 육박 ‘비상’
경제허리 40∼50대 부채 급증

정부는 도덕적 해이 논란에도
각종 ‘빚탕감 정책’ 발표한 상황


코로나19 위기 여파로 지난 3년 새 약 1000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불어난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리는 치솟고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면서 자칫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금융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도 연착륙을 위한 정책 금융 지원 방안 마련에 착수했으나 당장 오는 9월 말 돌아오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상환 유예 조치 해제 시기가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의 취약부채 현황조사 결과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는 2019년 말 8만 명에서 지난 3월 기준 30만 명으로 약 4배로 증가했다.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역시 지난 1분기 말 88조8000억 원으로 늘어나 2019년 기록한 68조 원 대비 30.6%가 불어났다. 자영업자 전체 대출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어서는 것도 시간문제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960조7000억 원이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 대비 40.3% 늘어난 수치다.

특히 경제의 허리층인 40~50대 중장년층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채 증가가 두드러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6월 21일부터 9월 17일 실시한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40대와 50대는 8명 중 1명이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을 받은 경험의 비율은 연령별로 40대 12.5%, 50대 11.5%로 나타났고, 청년층은 20대 이하 3.5%, 30대 7.7%로 중장년층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업종별 응답률도 자영업자(17.7%), 임시·일용직(14.5%)에서 높은 편이었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 유발 논란에도 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역대급 ‘빚 탕감’ 정책을 발표한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프로그램(125조원+α)’을 확정했다. 2020년 4월부터 시행돼온 ‘코로나19 금융안정 패키지(175조원+α)’를 대체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30조 원)’ 조성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대출을 1~3년 거치, 최장 20년 만기의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준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선 원금의 60~9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8조7000억 원을 투입해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자영업자의 사업 리모델링에 필요한 신규 저리 대출도 총 41조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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