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 재정에 보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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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규모 상업·임대주택
5000억 규모 농지 우선 매각

토지·건물 국유재산총조사 추진
매입 분납 기간 3년서 5년으로
추 “민간주도 경제 선순환 유도”

기획재정부가 8일 잘 사용하지 않는 국가 보유 토지·건물 등을 적극적으로 매각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서 급속도로 악화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 등 정공법 외에도 유휴 국유재산까지 팔겠다고 나선 셈이다. 민간에 필요한 재산을 팔아 민간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더욱 생산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도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내놓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보면, 정부는 팔 수 있는 국유재산은 모두 팔고, 일부 팔기 어려운 국유재산도 각종 방법을 동원해 최대한 수입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5년간 16조 원어치 이상을 매각해 재정에 보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유재산 총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2018년에도 토지를 조사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토지와 건물로 조사 대상이 확대됐다.

기재부는 상대적으로 팔기가 쉬운 일반 재산은 당장 이번 달부터 팔 계획이다.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先)투자한 뒤 임대 수입 등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있는 위탁개발 재산 중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재산부터 민간에 팔기로 했다. 거론되는 9건을 모두 매각하면 약 2000억 원의 수입이 예상된다. 활용계획이 없는 매입 후 5년 경과 비축토지를 팔 경우, 대장가는 약 90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또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매입 시 분납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 목록은 온비드(온라인 국유재산 매각 시스템)를 통해 공개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활성화한다. 매각이 어려운 국·공유 혼재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에 나선다. 대지면적 500평 이하 도심 내 소규모 자투리 국유지는 여러 소규모 국유지를 결합해 하나의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번들링 개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해동·전세원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