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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08월 09일(火)
MB·김경수 광복절 특사, 尹 최종 결단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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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사면심사 절차 착수
이재용·신동빈 등 경제인 다수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9일 현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릴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이 심사 대상에 다수 포함됐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여야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막판 결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사면 대상은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는 이날 폭우로 당초 예정된 오전 9시에서 2시간 연기된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사면안을 심사했다. 사면심사위원장인 한 장관을 포함해 법무·검찰 인사 4명과 외부위원 5명 등 9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심사 대상엔 ‘경제 살리기’ 기조에 따라 기업인이 다수 포함됐다.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기업인 사면에 긍정적 기류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일반 형사범과 도로교통법 위반 과실범 등 민생사범과 중증 환자 및 고령자, 미성년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등도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인 사면 여부는 최근의 민심 악화로 막판까지 결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는 유력 사면 대상으로 꼽혀왔지만 사면 심사를 앞두고 대통령실 내 부정적 기류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때 재직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사면 여부도 비슷한 상황이다. 두 사람은 국정원장 몫의 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각각 6억원, 8억원 상납한 죄(특가법상 국고손실죄 등)로 징역 1년6개월, 3년형을 받았다. 대통령실과 여권 내부에선 국민 통합을 감안해 사면을 해야 한다는 쪽과 정치인 사면에 부정적인 여론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안팎에선 심사위 결과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사면심사위에서 의결된 안은 국무위원들의 부서(副署)를 거쳐 윤 대통령에게 상신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을 확정하면 전례에 따라 한 장관이 대상자를 발표하게 된다.

김규태·윤정선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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