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 씨가 지난달 22일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9일 인하대 1학년생 A 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준간강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A 씨가 건물 2∼3층 복도에서 추락한 여학생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검찰은 범행현장이 지상으로부터 8m 높이로 창틀 끝이 외벽과 바로 이어져 있으며, 바닥이 아스팔트로 추락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 주목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당시 술에 만취해 의식이 전혀 없어 자기 보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시켜 사망하게 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A 씨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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