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이준석 결국 가처분 신청…사법부로 간 ‘與 비대위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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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08-10 11:10
업데이트 2022-08-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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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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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 전환에 반발

서울 남부지법에 전자접수
인용땐 與내홍 더 심화될듯
기각땐 李 회복불능 치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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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결정에 반발한 이준석(사진)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인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0일 서울남부지법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날인 9일 전국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주호영 비대위’ 체제로 새 출발한 집권 여당의 운명은 결국 법원 판단에 따라 갈리게 됐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가처분 신청을 전자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구성한 절차에 하자가 있으니 법원이 사법적 판단에 따라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은 소송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전자소송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국민의힘 비대위가 구성되면서 이 전 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자동 해임돼 당 대표직을 상실했다.

만약 법원이 이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이 전 대표는 일거에 전세를 역전하며 재기할 수 있지만, 이미 비대위를 출범한 국민의힘 내부 혼란은 한층 심해질 전망이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이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 희망이 사라지는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돌이키기 힘든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이 전 대표가 법적 대응을 공언하자 정미경 전 최고위원·오세훈 서울시장 등 당내 인사들이 잇달아 자제를 요청했지만, 이날 이 전 대표가 뜻을 굽히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지도체제를 둘러싼 갈등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의원총회에서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의원들이 다 동의해 최고위에 넘겼고 또 최고위에서 이 부분을 의결했고, 전국상임위와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황”이라며 “(법원이) 비교적 정치적인 판단을 존중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전 대표와) 다각도로 접촉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 전 대표 측에서 마음을 내어 만날 결심을 해야 일이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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