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철회’를 ‘철회’라 말 못하는 교육부

박순애 사퇴로 사실상 백지화
차관, 애매한 답변에 책임회피
시민단체 “메시지 분명히 하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골자로 한 학제개편안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퇴 이후 사실상 철회 수순을 밟게 됐지만, 교육부가 여전히 책임 회피로 일관하면서 교육계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학부모와 교육단체는 “정책 철회 메시지를 분명히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장상윤 차관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은 못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정책 철회를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정책 철회’ ‘정책 폐기’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8일 논란에 책임을 지고 장관이 사퇴까지 했는데도 끝까지 애매하게 답변을 한 것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책임회피’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논란을 언론에 돌리는 듯한 모습도 비판을 받고 있다. 장 차관은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다는 내용이었지만, 마치 추진이 확정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직접 구체적인 정책 도입 시기와 방식까지 발표해놓고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해 논란이 확산됐다는 식의 설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정부가 교육 갈등과 공백을 초래한 것에 대해 무겁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변명과 책임회피의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교육계에선 정부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개편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폐기 입장을 밝히고, ‘유보통합’ 등의 논의를 시작할 것을 주장한다.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등은 “이번 5세 조기입학 문제로 떠오른 이슈 중 하나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연계하지 못하는 절벽교육과정의 문제”라며 “무상교육, 이음교육 등 유아교육과 초등학교의 전환교육 문제를 유보통합 논의와 함께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