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입사했더라도 직원 해고는 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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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08-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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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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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의 직접 개입 없어”
채용개입 임직원은 유죄 확정


우리은행이 부정 채용으로 입사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개입이 있긴 했지만, 채용된 직원이 직접 개입하지 않은 이상 귀책 사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우리은행은 “현재 판결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으며,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우리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졌고, 관련 임직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서류 전형 합격권이 아니었던 A 씨가 시험을 통과한 것이 드러나자 우리은행은 두 차례에 걸쳐 A 씨에게 사직을 권고했다. A 씨가 권고사직에 불응하자 우리은행은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해고했다. 이에 A 씨는 구제 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도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류전형에서 A 씨의 부친과 친분이 있던 인사담당 상무가 개입한 정황이 있지만 구체적인 청탁이 있거나 금전적 거래가 오가지 않았고, A 씨는 이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귀책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채용 비리에 연루돼 부정 입사한 재직자 20명 가운데 자발적으로 퇴사한 12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을 퇴직 조치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퇴직 조치당한 사람 가운데 일부가 추가로 소송을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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