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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2년 08월 10일(水)
삼성전자, 세금·인건비 대만 TSMC보다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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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연, 조세정책 등 비교 결과

법인세 5%P·임금 4900만원 ↑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경쟁사인 대만 TSMC보다 법인세, 인건비 등 측면에서 열악한 경영 환경에 처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 파운드리 업계 2위인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고 1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세액공제 확대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삼성전자와 TSMC 본사가 있는 한국과 대만의 조세 정책, 각종 인센티브, 인력 수급 현황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우선 기업의 가장 큰 조세 부담으로 작용하는 법인세의 경우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이 대만(20%)보다 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세제 개편이 이뤄져도 삼성전자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TSMC보다 여전히 높다.

세액공제 면에서 TSMC는 대만 정부로부터 연구·개발(R&D) 투자 15% 세액공제, 패키지 공정비용 40% 지원, 반도체 인력 육성 보조금 등의 혜택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R&D 투자 2% 및 시설투자 1% 세액공제율만 적용받고 있다. 다만 지난 4일부터 이른바 반도체 산업지원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되면서 R&D 비용(2%→30∼40%) 및 시설투자(1% → 6%) 세액공제율이 인상돼 국내 투자 환경이 대만보다 유리해질 수 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인건비와 인력 수급 측면에서도 TSMC가 삼성전자보다 우호적인 경영 환경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기준 TSMC의 임직원 1인당 평균 임금은 약 9500만 원으로 삼성전자(약 1억4400만 원)보다 인건비 부담이 적었다. 매년 반도체 인력 양성 규모는 대만(1만 명)이 한국(1400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다. 전기요금은 대만(kwh당 134.2원)이 한국(110.5원)보다 비쌌지만, 수도 요금은 대만(t당 486원)이 한국(719원)보다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와 추가적인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인력 양성 등 정책 과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TSMC는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1위(53.6%)를 차지했고, 2위 삼성전자는 16.3%를 기록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mail 김병채 기자 / 산업부 / 차장 김병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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