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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2년 08월 11일(木)
‘생애최초’ LTV 80% 풀고, ‘디딤돌’은 묶고… 정부 정책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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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LTV 완화 ‘주먹구구’
보금자리론은 11월돼야 시행


오는 9월 전셋집 계약이 만료되는 박모(33) 씨는 비수도권 지역에 소형주택을 구입하려 했으나 5∼6%에 이르는 대출 금리를 듣고 매수를 포기했다. 박 씨는 “금리가 낮은 정책 모기지 상품으로 눈을 돌렸으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적용은 11월부터이고, 디딤돌 대출 LTV 규제는 언제 완화될지 모른다고 한다”며 “규제가 풀릴 때까지 급히 단기 월세를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경우 이달 1일부터 LTV 규제 80% 완화가 시행됐지만, 정책 모기지 상품의 LTV 80% 적용 시기는 11월에야 이뤄지고 그마저도 디딤돌 대출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 모기지 LTV 완화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면서 2030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모기지 상품은 소득요건에 부합하는 청년들에게 5억∼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1.85∼4%대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로,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들에게 수요가 높은 상품이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아직 현행 LTV 70% 규제를 언제, 어떤 식으로 완화할지를 결정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TV 규제 완화를 포함해 검토 중”이라며 “시기는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른다”고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LTV를 80%까지 늘리더라도 디딤돌 대출 한도는 늘릴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책 모기지 수요자들은 4개월 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의 LTV 80% 완화가 적용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부동산 대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없어 부처별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정책 모기지 LTV 규제 완화도 8월 시행에 맞춰 함께 이뤄졌어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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