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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2년 08월 11일(木)
주호영 ‘가처분 신청 취하’ 설득 방침…이준석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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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원 심리전 접촉 주목
‘갈등 해소· 불가’전망 엇갈려



수해복구 봉사...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맨 오른쪽)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폭우 피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빌딩 지하에서 수해 복구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 심리일인 17일 전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 설득할 가능성에 당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경우 어느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어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미 전면전에 돌입해 정치적 화해가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많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대위원장에 선출된 뒤 이 전 대표와 소통을 시도하고 있는 주 위원장은 가능한 한 이 전 대표를 직접 만나 가처분 신청 취하를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전 대표에게 동정적인 인사들도 ‘명예로운 퇴진’을 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명예로운 퇴진의 전제는 대표직이 아직 있다는 것이고 본인이 스스로 결단해서 대표직을 물러나는 것을 논의하자는 이야기인데, 해임됐다고 하면 명예로운 퇴진이 막혀 있는 것”이라며 “(대표직의) 일부분은 그대로 남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미 전면전을 선포한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쉽게 거둬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BBS 라디오에서 “주 위원장이 이 전 대표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문제가 풀릴지는 모르겠다”며 “이미 가처분 신청을 해놓고 법적인 대응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해나 조율이 된다고 해서 가처분 신청을 멈출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당내에선 실제 가처분 신청 심리가 진행될 경우 인용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법률가 출신 의원은 “상임전국위를 거치며 필요한 절차를 모두 밟아 인용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른 의원도 “설령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상임전국위를 통해 하자가 치유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당 사무나 내부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이 전 대표 입장에선 걸림돌이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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