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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2년 08월 12일(金)
정치인 0명·기업인 4명 ‘최소화’… 경제 살리기 ‘핀셋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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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첫 특별사면

재계인사도 예상보다 적어
중기·소상공인은 32명 포함

논란 소지 있는 인사들 제외
부정적 여론·낮은 지지율 고려

“경제위기 극복 절실한 상황
사면대상 주요 기업인 엄선”


의사봉 두드리며…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한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왼쪽 두 번째) 국무총리와 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12일 발표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들이 빠지고, 이재용 삼정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포함됐다. 전체 규모는 이전 정권보다 축소됐지만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32명과 노사 관계 사범 8명이 포함됐다.

애초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이 유력하다는 관측이었지만, 정치인이 전원 제외된 것은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이는 대상자를 포함할 것으로 경제 살리기의 목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은 민생과 경제살리기”라고 분명히 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특별사면 대상자 1693명에는 이 부회장(특별복권)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특별사면 및 복권),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특별복권),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특별사면 및 복권) 등 경제인 4명 외에도 노사 관계자 8명 등이 포함됐다. 다만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인이 대거 사면됐을 경우 예상되는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가장 직전인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인 3094명과 비교했을 때, 규모 면에서 45.3%(1401명) 줄었지만 주요 경제인과 노사 범죄 사범 8명을 함께 사면하면서, 사면 성격이 경제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의 잠재적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노사 관계자를 대상에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살리기 기조에 맞춰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2명도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소액의 식료품 등을 훔친 생계형 절도범이나 중증질환자, 유아 대동 수형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 11명도 포함됐다. 내수와 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산업 정상화 명목으로 건설업 면허 행정제재 대상자(807명)를 비롯해 자가용 화물차, 여객 운송업, 공인중개업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이날 확정됐다.

이번 특사 대상에 정치인이 원칙적으로 배제된 것을 두고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70%에 육박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을 두고 전 정부 특사와도 차별화된 ‘원칙’을 세우는 데 공들였다는 평가다.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사면이라는 명목 아래,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범이나 사드 배치 집회 관련 사범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그 외 특정 사건 관련자는 포함하지 않았다.

윤정선·김윤희·염유섭 기자 wowjota@munhwa.com
e-mail 윤정선 기자 / 사회부  윤정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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