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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08월 12일(金)
부동산 연관 국회 상임위원 10명 중 4명 ‘건물·땅 부자’…경실련 “이해충돌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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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16명, 비주거용 건물 보유자 21명

부동산 정책을 직간접적으로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 네 곳에 배정된 국회의원 중 ‘땅·건물 부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4명 이상이 다주택·상가·농지 보유자였다. 시민사회는 이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소속된 의원 총 104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경실련은 △주택 2채 이상 △비주거용 건물 △대지 △농지 1000㎡(302.5평)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경실련은 소규모, 소액, 창고 등을 보유한 경우는 집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104명 중 46명(44%)의 의원이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주택자는 총 16명, 비주거용 건물 보유자는 21명이었다.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의원은 15명이었으며, 1000㎡ 이상 농지를 보유한 의원은 31명에 달했다. 위원회별로는 국토위 10명, 기재위 8명, 농해수위 12명, 산자위 16명이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판단됐다.

특히 경실련은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농해수위), 한무경(산자위), 배준영(기재위) 의원은 즉각 해당 상임위에서 배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덕흠 의원은 서울 송파구에 1950㎡ 규모의 대지(223억 원)와 강원 홍천군에 3만2159㎡의 농지(8억 원)를 보유하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 10만8016㎡의 농지(3억 원)와 서울 서초구에 80억 원 상당 빌딩을 보유하고 있다. 땅과 건물을 보유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더라도, 의원 활동 과정에서 이해 충돌 소지가 다수 있을 수 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이번 하반기 원 구성에서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가 유명무실한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해두고 허술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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