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폭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 조속 진행”...피해기준 충족시 조기선포

중앙합동조사단 운영전이라도
피해 규모 기준 충족한 지역엔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 방침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최근 발생한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8일 오후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및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도로, 주택, 건물 등의 침수 피해가 이어진 바 있다.

이에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월요일부터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지역 지자체는 신속히 피해조사를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충족되는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를 위한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폭우 피해에 관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 현장조사와 피해액 산출작업이 끝나는 대로 환경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중앙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자체가 산정한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하면 중앙합동조사단 운영 이전이라도 사전 현장조사를 벌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별 피해액이 재정력에 따라 45억∼105억원 이상일 때 대통령의 재가로 선포한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