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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08월 13일(土)
한동훈 “국민 괴롭히는 범죄 수사하는 게 법무부의 민생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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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령 개정을 두고 민생부터 챙기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주장에 대해 “서민을 착취하고 국민을 괴롭히는 권력 갑질을 수사하는 것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서민 착취하는 깡패 수사하고, 서민 울리는 보이스피싱 수사하고 국민 괴롭히는 권력 갑질을 수사하는 것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소년층에게까지 퍼지고 있는 마약 밀매 수사하고, 억울하게 처벌당할 뻔한 무고 수사하는 것이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는 중요 범죄들을 제대로 수사하여 서민들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장관의 시행령 개정은 ‘검찰 밥그릇’ 지키기”라며 “국민과 민생도 ‘검사 자리’ 챙겨주듯이 확실히 챙겨달라. 측근 검사들만 국민이냐”고 주장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박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전날에도 한 장관은 검수완박 시행령을 두고 “정부의 기준은 중요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국민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범죄대응에 손을 놓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헌법상 절차 무시하고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들이 생생히 보셔서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다.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수사, 무고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냐”고 일침을 가했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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