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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2년 08월 14일(日)
文 5년간 뭉그적 ‘사드부지 미군공여’...尹, 4개월만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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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4개월 만인
9월 중순쯤 부지 주한미군 공여
“8월 말까지 기지 정상화”
365일 지상 자유왕래 보장
환경영향평가는 1년 넘게 걸려
평가협 주민 위원만 공석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임시 배치돼 있는 사드 포대. 연합뉴스


정부는 중국이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와 관련해 ‘3불 1한(3不1限)’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꺼냈지만, 기지와 운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중국 측의 사드 관련 언급이 우리의 안보 주권 문제를 건드렸다고 판단하면서 기지 여건 개선과 정식 배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군에 따르면 사드 기지 내 미군 시설이 점유하는 부지를 미군 측에 공여하는 절차는 9월 중순쯤 마무리될 전망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사드 기지가 “8월 말 정도엔 거의 정상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언급에 따라 공여 절차가 8월 말까지 완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달 말까지는 공여할 부지의 좌표를 설정하고 부지 상태를 한미가 상호 확인하는 등의 실무 절차만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만큼 이달 내 전체 절차 종료로 당겨질 가능성도 있지만, 한미 상호 협의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공여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까지 모두 종결하려면 9월 중순쯤이 공여 마무리 시점이 되리라는 전망이다.

사드 기지 땅은 한국군 부지이기 때문에 미군 측에 공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SOFA에 따라 사드 전개·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지만, 한국 측은 사드 기지에 필요한 부지와 전력·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기지 전체 부지 약 148만㎡ 가운데 2017년 4월 1차로 부지 32만7779㎡ 공여가 이뤄졌고, 2차 공여는 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했다. 2차 공여 면적은 2017년 당시 약 37만㎡라고 국방부가 밝힌 바 있어 계획대로라면 1·2차를 합해 약 70만㎡를 공여하게 된다.

공여와 별개로 진행하는 사드 기지 지상 접근권 보장은 대통령실이 밝힌 시한인 이달 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드 기지는 미군 병력과 레이더 가동에 필요한 유류 등 주요 물자를 헬리콥터로 옮기고 있으며 지상 왕래는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 반발 때문에 현 정부 이전까지 주 2회로 제한되다가 정부가 출범한 5월부터 주 5회로 늘어났다.

정부는 지상 접근 횟수를 주 7회로 늘려 사실상 1년 365일 제한 없는 지상 왕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드 포대 정식 배치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작업인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남았기 때문에 사드 기지의 완전한 운용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해 해로운 영향을 제거 또는 감소시킬 방안을 검토하는 작업이다. 평가가 끝나야 현재 컨테이너 막사 등으로 이뤄진 기지 보강·증축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보통 1년 이상 걸린다. 평가협의회 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협의, 주민 등 의견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협의 등 총 4단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특히 공고·공람·설명회·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오래 걸린다. 국방부는 첫 단계인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요청을 지난 6월 16일 관련 단체들에 보냈는데 성주군이 주민 위원을 추천하지 못하고 있어서 2달째 제자리다.

사드는 2017년 임시 배치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공전만 거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드 정상화를 공약했고 새 정부 들어 평가협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본격적 정상화에 착수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중국이 지난 10일 기존의 ‘사드 3불’(사드를 추가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에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限)까지 새롭게 제기하면서 사태가 급류를 탔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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