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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2년 08월 16일(火)
‘금융규제 샌드박스팀’ 축소… 규제개혁 퇴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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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원 4명서 2명 감축
운영기간도 내년 12월로 시한
혁신 서비스 211건 시행 성과
새 정부 개혁 업무 병목 예상
규제 강화 조직은 그대로 유지



윤석열 정부가 금융 분야 국정과제로 ‘규제 혁신’을 전면에 내세운 상황에서 정작 규제 완화 관련 부서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조직의 운영 시한 도래에도 해체 대신 감축해 연장하기로 했지만, 금융권에서는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를 강화해야 한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안에 따르면 현재 4명으로 구성된 ‘혁신금융서비스 규제 특례’ 업무(금융규제샌드박스팀) 인원은 2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팀은 팀장 1명, 팀원 1명 총 2명으로 정원을 구성하는 최소단위 팀이 됐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법상 인허가·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유예·면제해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211건이 금융규제의 벽에 막히지 않고 출시될 수 있었다.

지난 7월 금융위는 금융규제혁신회의 36개 세부과제 가운데 최소 8개 과제에 대해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새 정부의 금융규제 혁신 추진으로 관련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병목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반면 지난 정부에서 만든 금융규제 강화 조직은 유지되고 있다. 금융위는 2020년 12월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감독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법을 놓고 금융계열사를 둔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감독추진단은 올해부터 국장급 조직에서 한 단계 낮아졌지만 운영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놓고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규제 강화조직은 유지되는데, 규제 완화 조직이 축소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팀은 2019년 4월 제도 도입과 함께 한시 조직으로 출범해 활동 시한을 연장하는 식으로 운영 중이다. 당국은 팀이 이번 달 사라질 예정이었지만 규제혁신을 위해 정원을 감축해 유지하는 방향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장된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까지로 1년 4개월 추가된 것에 불과해 금융규제 개혁을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해나갈 수 있겠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인원이 줄어들었지만 팀의 활동기간이 연장된 만큼 현 상황에서 최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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