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실책·정부인사 방향 조목조목 도마에
박홍근 “과락 면하긴 커녕 국민 눈높이 통과 못해”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부터) 원내대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100일 평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오는 17일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역대급 무능”이란 비판을 내놓았다.
이날 민주당은 민주연구원 주관으로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이대로 괜찮은가? 윤석열 정부 100일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한 인간의 삶에도 100일의 의미는 각별하고 정권의 운명도 이와 다르지 않다”면서도 “윤석열 정권의 100일은 인사참사·민생외면·경제무능·굴욕외교·안보구멍·정쟁심화 등으로 그렇지 못해 참담하다”고 직격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정 전반에 걸쳐 민심이 역행하고 오만과 불통의 폭주가 이어졌다”며 “과락을 면한 수준은커녕 무엇하나 국민 눈높이를 통과하지 못한 ‘역대급 무능’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토론에 참가한 패널들도 각 분야별 정책에 대해 윤석열 정부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교육부 장관·차관 등에 비교육 전문가를 등용했다”며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단기간에 사퇴한 배경도 전문성 부족이며, 교육 철학 빈곤과 ‘교육 무관심’을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만 5세 취학연령 하향추진이었다”며 “대선과 공약에 없던 내용이 대통령에게 보고 되면서 즉흥적으로 정책이 추진됐고 유아교육계는 물론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짚었다. 이어 “이 정책은 장관 경질에 그쳐서는 안 되며 누가 제안을 했고 어떤 경로로 정책이 추진됐는지 복기해야 한다”며 “유아의무교육 등의 정책을 민주당이 공론화하는 등 민주당이 대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 들어 비판 대열에 빠지지 않는 ‘검찰공화국’ 지적도 이날 제기됐다. 박용수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인사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드러내는 권한 행사”이라며 “검찰 출신이 행정부 사정·정보기구와 법무부 중심 인사시스템의 핵심 기능을 장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권력 분립과 견제·균형의 대통령제 공화정 시스템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연구원은 또 “윤 대통령은 검찰국가화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위한 초당적 사안이며, 국민의힘 역시 집권당으로서 검찰국가화 차단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정당정부화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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