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추가 확충 취약층 선택권 강화... 반지하·고시원 대책도 마련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16일 “재해 취약주택 해소를 위한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공동 보도자료를 냈다. 반지하·지하 가구 주거 대책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견을 보이는 듯했으나 발 빠르게 봉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두 기관은 공동 보도자료에서 “취약계층의 주거 선택권 강화를 위한 도심 내 공공임대 물량 추가 확대, 정상 거처 이전 지원 강화, 노후 임대 재정비 등에 대해 양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반지하 신축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국토부 모두 재해 취약주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고 재해 취약주택 신축을 억제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이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주거용 반지하·지하를 없애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원 장관은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냐”며 노골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 두 사람이 대립각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은 바 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연말까지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 취약주택에 대한 종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연구용역과 재해 취약주택 및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해당 종합대책에는 공공·민간임대 확대, 재해 취약주택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주거 상향 이동 지원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6000호 공급했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연 1만 호 이상으로 확대해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를 집중 지원한다. 3000호 이상 민간임대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주거 복지망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재해 취약주택 인허가 제한 강화 여부는 주거 복지망 확충 여력, 서울시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